우리동네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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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말과 선택에 귀 기울여요

장애학생 인권 보호

01 · 상황에서 시작해요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먼저 할 일과 처리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선택한 상황

학대·성폭력 의심을 알게 됐어요

안전 확보와 공식 신고를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 먼저 할 일
  • 위험이 계속되면 안전한 장소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해요. 응급·구조는 119예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내부 확인·결재를 기다리지 않아요.
  • 학교 등의 장·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02 · 흐름을 한눈에

단계를 눌러 자세히 확인해요

관련 Q&A ↓

아동학대 인지·의심 신고는 18세 미만 아동 기준입니다. 성인 장애학생의 학대·성범죄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의무자·요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살펴보는 단계 01 / 4

안전·응급 도움

누가 함께하나요?
발견한 사람 · 학교 · 응급·수사기관
시점·일정 확인
위험이 발생한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일

  • 학생을 안전하게 돕고 긴급 위험·부상 여부를 신고기관에 알려요.
  • 학생에게 자세한 설명을 반복 요구하거나 의심 대상과 대면시키지 않아요.

확인·준비할 기록

  • 안전·의료 지원 필요
  • 학생이 자발적으로 표현한 내용

본 것·들은 말·추정을 구분해 공식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공식 근거에서 다시 확인해요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제10조 · 신고의무자의 직무상 인지·의심 시 즉시 신고새 창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공식 제보 범위·본인인증·관할청 전달·사실 확인과 후속 지원 안내새 창
도움을 연결할 곳

112 수사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관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침해 신고센터

지역 지원센터 찾아보기
전체 단계의 세부 안내 한 번에 보기

1. 안전·응급 도움

담당 발견한 사람 · 학교 · 응급·수사기관

시점·일정 확인 위험이 발생한 지금

  • 학생을 안전하게 돕고 긴급 위험·부상 여부를 신고기관에 알려요.
  • 학생에게 자세한 설명을 반복 요구하거나 의심 대상과 대면시키지 않아요.

준비할 기록: 안전·의료 지원 필요 · 학생이 자발적으로 표현한 내용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 ↗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

2. 공식 신고·기관 연계

담당 신고의무자 · 수사기관 등

법령 기준 아동학대 인지·의심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인지: 즉시 / 장애인학대·성범죄 인지: 지체 없이 · 각 법정 요건 확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112 등 수사기관·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요. 내부 보고·합의·보호자 동의를 기다리며 늦추지 않아요.
  • 학교 등의 장·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학교 장·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성인 장애학생도 포함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라면 연락·귀가 방식부터 신고기관과 상의해 학생의 추가 위험을 막아요.

준비할 기록: 신고 일시·접수 기관 · 안전한 연락·인계 방법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 ↗ 청소년성보호법 · 성범죄 신고의무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

3. 의사소통·보호 지원

담당 수사·보호기관 ·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점·일정 확인 신고 후 담당기관의 보호·조사 안내 확인

  • 학생이 편한 의사소통 방법과 필요한 조력자를 담당기관에 알려요.
  • 학생의 개인정보·사진·진술을 단체방 등에 공유하지 않고, 학교의 보호·교육 지원을 이어가요.

준비할 기록: 조력·보호 요청과 인계 · 학교생활·학습 지원 필요

근거: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4. 회복·추가 피해 점검

담당 보호·지원기관 · 학교 · 안전한 보호자

시점·일정 확인 기관별 후속 일정·보호조치 확인

  • 조사·수사와 별도로 치료·심리·교육 지원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 국립특수교육원 신고센터·관할 인권지원단에도 필요한 후속 지원을 문의할 수 있어요. 긴급·법정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준비할 기록: 담당기관과 다음 연락일 · 보복·2차 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근거: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 ↗

03 · 질문으로 더 알아봐요

장애학생 인권 보호 대표 Q&A

대표 질문 전체 →

장애학생 인권 보호 대표 질문

6개 질문
장애학생 인권 · 도움 요청아이의 인권이 걱정돼요. 어디에 먼저 이야기하면 될까요?

학생의 말을 편한 방식으로 듣고 지금 안전한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학교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에서도 공식 제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한 위험은 112·119가 먼저예요.

1

학생이 편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도록 듣고 현재 안전을 살펴요.

2

학교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해요.

3

국립특수교육원 신고센터에서 공식 제보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요.

4

급박한 위험은 112·119에 먼저 연락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확인한 사실·학생의 표현·필요한 보호를 구분해 정리해요.
  • 신고센터는 본인인증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사실 확인과 후속 지원으로 연결해요.
장애학생 보호 순서 보기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장애학생 인권 · 학교폭력괴롭힘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도움받나요?

말로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조사·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와 의사소통·진술 조력을 요청해 주세요.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의 표현을 듣고, 반복 질문이나 대면으로 부담을 더하지 않도록 함께 살핍니다.

1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2

그림·가리키기 등 학생이 쓰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요.

3

학교폭력 조사·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와 진술 조력을 요청해요.

4

보호·등교·학습 지원과 담당자, 다음 연락일을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그림·가리키기· 등 학생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알려요.
  • 보호조치·등교·학습·치료 지원과 담당자·후속 연락일을 확인해요.
학교폭력 보호·조사 흐름 보기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장애학생 인권 · 학대 의심학대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 확인부터 기다리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해요. 확정할 증거를 직접 모으거나 내부 결재·보호자 동의를 기다리며 신고를 늦추지 않아요. 아동학대 안내는 18세 미만 아동 기준이에요. 학교 장·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성인 장애학생도 포함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1

학생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요.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요.

3

증거를 모으거나 내부 결재를 기다리며 신고를 늦추지 않아요.

4

112 등 수사기관에 현재 위험과 필요한 지원을 알려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112 등 수사기관·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학생의 현재 위험과 필요한 지원을 전해요.
  •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라면 연락·귀가·인계를 신고기관과 먼저 상의해요.
학대·성폭력 의심 대응 보기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장애학생 인권 · 참여와 편의장애를 이유로 체험활동에서 빠지라고 해요. 무엇을 요청하나요?

학생이 원하는 참여와 필요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활동 참여 제한·배제를 금지하고 제공을 규정해요. 학교에 지원 방법과 답변을 요청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인권지원단·공식 상담 창구로 연결하세요.

1

학생이 원하는 참여와 필요한 도움부터 들어요.

2

이동·접근·의사소통 등 필요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요.

3

학교에 지원 방법과 답변을 요청하고 내용을 기록해요.

4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인권지원단이나 공식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이동·접근·의사소통·보조인력 등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대안을 협의해요.
  • 구체적인 요청·답변·활동 제한을 기록하고 실제 참여가 회복되는지 확인해요.
참여·편의 요청 흐름 보기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장애학생 인권 · 병행 보호교권 보호 절차가 시작되면 학생 지원은 멈추나요?

교원 보호 절차가 진행되어도 학생의 안전·교육·의사소통 지원은 함께 살펴야 해요. 교원 피해와 학생의 피해·지원 필요가 동시에 있다면 한쪽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보호 경로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1

교원 보호 절차가 시작되어도 학생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해요.

2

학생의 안전·학습·의사소통 지원을 이어 가요.

3

교사의 보호·회복과 학생의 필요한 보호를 각각 확인해요.

4

각 지원의 담당자와 다음 점검일을 따로 정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학생에게 필요한 진술 조력·학습·행동지원을 요청해요.
  • 교원 보호·회복과 학생 지원의 담당자·다음 점검일을 각각 정해요.
학생·교원 함께 보호하기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장애학생 인권 · 신고 창구 구분인권지원단이나 온라인 신고센터에 알리면 다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인권지원단의 상담·현장 지원과 국립특수교육원 신고센터의 제보는 도움을 연결하는 경로예요. 학교폭력·학대·성폭력의 긴급 신고나 법정 신고·처리 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 경로가 필요한지 담당기관과 확인해 주세요.

1

인권지원단과 신고센터는 상담과 현장 지원을 연결해요.

2

이 제보가 학교폭력·학대 등의 법정 신고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3

급박한 위험은 112 등 긴급 신고 경로를 먼저 이용해요.

4

이미 알린 내용과 담당자를 전하고 후속 지원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급박한 위험은 긴급 신고 경로를 먼저 이용해요.
  • 각 기관에 이미 접수한 내용·보호 필요·담당자를 알리고 지원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신고·보호 경로 함께 확인부모·학생·교사 새 대화 대본 제작용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 쓴 대표 Q&A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는 상담·수업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신청 요건·일정·지원 범위는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화면은 보호·지원 경로를 찾는 참고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조사·처분과 기한 계산은 현행 법령, 결정문 및 관할 교육청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