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 보호

학생의 말을 편한 방식으로 듣고 지금 안전한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학교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에서도 공식 제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한 위험은 112·119가 먼저예요.

말로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조사·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와 의사소통·진술 조력을 요청해 주세요.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의 표현을 듣고, 반복 질문이나 대면으로 부담을 더하지 않도록 함께 살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해요. 확정할 증거를 직접 모으거나 내부 결재·보호자 동의를 기다리며 신고를 늦추지 않아요. 아동학대 안내는 18세 미만 아동 기준이에요. 학교 장·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성인 장애학생도 포함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학생이 원하는 참여와 필요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활동 참여 제한·배제를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뜻과 예시 보기 제공을 규정해요. 학교에 지원 방법과 답변을 요청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인권지원단·공식 상담 창구로 연결하세요.

교원 보호 절차가 진행되어도 학생의 안전·교육·의사소통 지원은 함께 살펴야 해요. 교원 피해와 학생의 피해·지원 필요가 동시에 있다면 한쪽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보호 경로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인권지원단의 상담·현장 지원과 국립특수교육원 신고센터의 제보는 도움을 연결하는 경로예요. 학교폭력·학대·성폭력의 긴급 신고나 법정 신고·처리 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 경로가 필요한지 담당기관과 확인해 주세요.